특별재난지역 혜택

2020년 3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대구 경북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대구는 신천지 집단의 비밀스러운 활동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타지역에 비해서 무척 높은 수의 감염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는 이에 2020년 3월 15일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구 경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긴 첫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 경북 모두 재난지역은 아니며 경산 청도 봉화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한 경북의 일부 특정지역이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의 87% 넘는 환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의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이란 태훙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등의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환경오염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국가적인 기본 지원 뿐만아니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등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사회적 재난은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때 선포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시 군 구별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인 18억~42억의 2.5배를 초과할 경우에 선포됩니다. 특별재난 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중대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하고, 이 요청이 타당할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되어 선포됩니다. * 9번째 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20년 3월 12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요청이 있었고 4일만에 3월 15일에 선포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 혜택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지역의 거주민들은 방역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생계 주거안정 비용등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감면 혜택과 금융 지원 혜택도 가능합니다. 전기세 건보료 도시가스등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금들에 대한 감면도 이뤄집니다. 남성의 경우엔 예비군 훈련 면제의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망 장례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 추진에 관련해서 통신사와 협의하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본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70%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격리자들이 받는 생계지원비는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4인 가족의 기준으로 123만원 동일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서울시민의 7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에서 지원되었던 부분 *

이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에는 응급대책과 의료에 관한 특별 지원이 추가될꺼라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초과분 감면
* 지방세 재산세 감면 혹은 납기연장
* 국세 납부연장
* 징수 체납 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최장12개월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 농기계 수리지원
* 현역 입영일자 연기
* 예비군훈련 면제
* 농기계 수리지원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예상 *

-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지급
-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70%  국비 지원
-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구호기관등의 구호 우편물 무료 배송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지 납입 유예
- 이동전화 및 인터넷등의 통신요금 감면 추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 - 보증 수수료 40% 할인
- 국세청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1개월 연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에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을 위해서 2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경제 지원 예상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재난지역 역사

 

재난명 사고일시 선포일자 인명피해 기타
산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1995년 7월 19일 사망 502명 부상 937명 건물과 차량310대 등의 피해
동해안 산불 2000년 4월 7일 ~ 15일 2000년 4월 17일 사망 2명 부상 15명 1703억 정도의 피해
대구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2003년 2월 19일 사망 192명 부상 148명 621억 정도의 피해
양양 산불 2005년 4월 4일 ~ 6일 2005년 4월 7일 이재민 420명 230억 가량의 피해
태안 유류유출 2007년 12월 7일 2007년 12월 11일 없음 대규모 어장피해
구미 불산 누출 2012년 9월 27일 2012년 10월 8일 사망 5명 부상12243명 가축3943, 차량1958 등등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 2014년 4월 21일 사망295명 부상9명 차량158 화물170건등
강원 동해안 산불 2019년 4월 4일 ~ 6일 2019년 4월 6일 사망2 부상1 1291억 가량의 피해
코로나19 대구 경북(경산 청도 봉화) 현재 진행형 2020년 3월 15일 진행중 진행중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서 도입된 대한민국의 특별재난지역의 역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00년의 동해안 산불 ,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 2005년의 양양산불, 2007년의 태안 유류유출, 2012년의 구미 불산 누출, 2014년의 세월호 침몰, 2019년의 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특별재난지역은 현재 코로나 19 대구 경북까지 9건입니다.

 

외신에서 칭찬하는 대한민국의 전염병 방역 시스템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했던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를 불렀던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경험한 아픔들과 극복한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관계 법령 -

더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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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 신천지 집단 중심으로 대구 경부의 감염 규모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3월 15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까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천지 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 코로나19 대한민국 대규모 확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신천지 집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데 큰 불만을 가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중 신천지 집단과 관련자는 62% (5013명) 이며, 81%정도(6552명)는 집단적으로 감염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신천지에 대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서울시도 신천지를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과 보상 때문에 일부 지역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르는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을 쉽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힘을내어 전염병을 막아내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예를 만들어, 인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나라로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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