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식의 변화 - 무료의료 무료공교육의 대한민국

영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폐허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무료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환자를 좀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면 성과급을 받아요 의사들이 국가소속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거기에 환자가 혈압을 낮추었거나 금연에 성공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정신건강 검사를 시키거나등등 환자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것 뿐만아니라 환자를 열심히 대하면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그들은 이런 무상의료제도를 주권이 있는 영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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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가게되는 경우 의사를 만나는 비용자체가 부과되지요 그리고 추가로 약값까지 반드시 내야하죠 환자의 병이 치료되거나 혹은 호전되지 않아도 환자는 반드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심각한 수술까지 요하는 병에 걸릴경우 입원비에 엄청난 수술비까지 지불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죠 그 환자가 치료가안되 고통스럽게 죽더라도 우리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건 당연하고요


  무상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마치 무료의료를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기에 무엇이 고장나거나 망가졌을때 그것이 고쳐져야만 자본주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것이 당연한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환자가 완쾌를 보장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이뤄져있죠 어떻게 이것이 자본주의의 서비스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진정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의료를 상품화 시키려 한다면 확실한 치료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전액 의료비 환불제도가 확립되야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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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국가들의 복지국가모델의 모태가 된,
"Egalitarianism among ourselves, Humanitarianism for others"
우리안의 평등주의, 다른 사람을 위한 인본주의, 휴머니즘



  무상의료가 완벽하게 정착되있는 프랑스,영국,캐나다,노르웨이등의 국가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야된다는 말또한 거짓된 경우가 많죠 프랑스의 경우 24시간 일하는 수리공을 보고 반성한 노의사가 24시간 바로 방문하는 의료진을 만들었어요 무료의료시스템이 확립된 국가들의 환자들은 많아야 2시간내외의 대기시간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들은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의사가 국가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환자를 열심히 대하면 성과급까지 받는데 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몇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요 더욱 자본주의적인 서비스와 소비에 가까운 무료의료제도에 다가서기 힘든것은 아마도 지금 제도하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의 영향력때문 이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약값이 비싸지는건 흔히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볼수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제약회사의 사원들이 벌이는 로비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무료공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의 흐름만 바로잡는다면 충분하고 충분한 것이 무료의료제도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국고가 더 필요하거나 그런게 아니죠 발상의 전환이 순간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에요 심지어는 그 가난하고 후진국이고 사회주의라고 미국 기득권들이 미워하는 쿠바에서도 무료의료가 너무나 잘 되어있자나요 - 쿠바는 전세계에 무료의료단을 가장많이 파견하는 나라랍니다 - 경제의 발전 선진국의 허상이 무료의료와 무료교육을 만드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상상력과 의식의 변화만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좀더 건강한 국민들로 효율성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료의료시스템이 필수적이란것은 확실하겠죠 국민들이 건강해야 사회가 발전하지요 그리고 의료나 배움에 대해서 걱정할것이 없는 그런 국민들이 만들어낼 창의적인 미래는 정말 상상만으로도 대단할 꺼에요 사회는 이러한 도전에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권과 교육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무상의료와 무료교육도 어찌보면 헌법에서 말하는 당연한 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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