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무한경쟁 보다는 복지를

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봐야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한것이지요 우리가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할길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지 신자유주의의 USA가 아닙니다 이미 영국이 실패하여 뼈저리게 그 후유증을 앓았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이윤추구에 비유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지요 탈산업 사회라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나침반을 찾아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 행복의 나라를 위한 생각들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보고 -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회사들의 광고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복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세계의 지성들이 말을 하죠 그들은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산적해있고 보험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USA식의 사적저축보다는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유명배우들이 나와서 보험을 선전하죠.

예를 들면 월 29만원이라는 보험금을 개인이 불안해서 내는 거죠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릴지도 몰라서 큰 돈을 내고 있죠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 방식으로 각자 살길을 찾는데, 이게 살길이 아니라는 거죠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게 복지국가다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정우'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위의 내용들은 작년( 2012년 ) 9월에서 10월에 공영방송 EBS에서 제작하여 보내준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5부작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말하는 혜민스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서 오랜시간동안 내려오질 않고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는것이 옳은것인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가 더욱더 고민하게 되고있다는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고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곳을 찾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죠 같은 나라의 땅인 제주도로의 이주민들도 날마다 소풍같은 삶을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행복은 개인의 홀로된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가 매우 힘들지요 이 사회는 여러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기때문입니다 사회에는 법과 제도와 관행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죠 한미FTA 협상중에 USA측 문서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지요 "한미 FTA는 관세장벽을 철폐하는것 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데 큰 의의를 둔다" 2006년 미국의회조사국 CRS레포트라는 것에 나온 내용이랍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왜 바꾸느냐?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할 때 관세를 낮추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이세가지 더하기 농업입니다." -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 중에서 '정태인'

 

  이 처럼 사회는 개인의 삶의 양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개인은 일을해야하고 돈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런 모든 이윤추구와 일자리 전반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거대한 것이지요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옳은길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른 나라입니다.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져있고 이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상위 1%의 소득 비율이 USA다음으로 높은 빈익빈 부익부의 슬픈현실

 

 

  잘살고 안정된 정규직과 낮은급여에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일을 하지요 물론 회사에서는 다른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비슷한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내용인데 어느 은행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돌아가지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이 무리하게 그 모든업무를 맡고있는겁니다. 그동안 은행 정규직 노조원들은 파업이라는 명분하에 콘도에서 놀고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그들은 결국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모두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처럼 나의 옆자리에 자리하는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의식있는 지성인다운 대학생들이 자본 권력에 도전하여 대학청소아주머니들의 고용과 생활을 안정시켜준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때면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면 저토록 우리 사회가 이웃들에게 주위에 무관심하다는것을 또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저런 청소아주머니들은 나라에서 혹은 적어도 대학 내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대우했어야 하는것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겁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 26위의 복지수준 ? WHY??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복지국가들을 보면 대표적인 북유럽의 4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베네룩스삼국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그리고 레미제라블의 프랑스 자연과 함께하는 스위스 , USA와는 너무~다른 캐나다등을 알수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등 또한 복지국가로 높은 복지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한 다양한 복지제도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게 만들어주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나라만해도 14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OECD가입국중 26위라고 합니다. 어째서 일까요?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모든것은 국가의 정책과 함께하죠 복지를 외치면 심하게는 빨갱이라는 은어가 나오는 아직도 이념의 망령에서 벋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사회이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에서 지인들과 식사자리 혹은 술자리등에서 들은 충격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슬픈내용들이였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위해 만들어놓은 시대의 악령 지역감정이 되살아났고 아직도 빨갱이라는 말이 아무런 이성적인 판단없이 생각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대화속에 우리의 나라가 김구선생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나라로 가려면 어떻게야할지 그 나침반은 어디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에게 방법을 배우면 더 쉽게 우등생에 접근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국가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것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방향과 핵심을 알기에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극을 보더래도 성군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요하는것을 보면 알겠지요

 

  복지국가들에게서 배워야합니다. 프랑스나 여러 복지국가들 또한 어려운 삶속에서 바른 항로인 복지국가로써의 길을 찾은 것이지요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복지국가가 된것이 아닙니다. 시계보다는 나침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작정 노력하면 잘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거죠 정확한 방향을 알고 모두가 그곳을 향해가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노력할때 세계 제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행복의 나라를 만날 것입니다.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의식의 변화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빨갱이라는 이념의 악령과 지역감정이라는 독재자가 만든 허상들이 국민들에게서 설자리를 하루! 한시간! 일분 빨리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가 작용해서 빨리 사라져야합니다. 열심히 일할줄알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해낼 수 있지요

 

  나와 다른 생각이 담긴 이야기에도 귀기울여주고 그들이 생각이 틀리다면 따뜻하게 맞이하여 대화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여 부르는 단어가 빨갱이라고 생각이들어요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도 아닌 독재국가로 그체제가 굳어진지가 오래지요 이미 주체사상이라는 이상한 독재정권을 뒷받침하기위한 사상을 쓰고있기도 하구요 이런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많지 않을 겁니다. 과연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우리는 구시대의 소련과 USA가 만들었던 이념대립의 희생양에서 벋어나야합니다 적어도 한반도엔 독재국가가 존재할 뿐이지 공산주의는 없다는걸 알고 매카시즘의 논리처럼 황당한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돌아선 안되겠죠

 

  전라도는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가족과 이웃을 비참하게 잃어야만 했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회가 무의식중에 던지는 단어들은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혹시라도 큰 생각없이 주위의 행동에 휩쓸려 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면 즉시 멈춰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입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거든요 민족주의가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전라도는 자연이 아름답고 구수한 사투리가 넘치고 전국중에서도 손꼽히는 음식맛을 자랑하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독재자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지역감정 이젠 우리 고이 접어서 불꽃처럼 태워버리자구요 흔적조차 남지않도록

 

 

매카시즘 :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반공산주의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태권브이를 보던 시절을 생각하며 정의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정의로운 정치를 기대하기에 앞서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벼락치기 시험준비를 하던것만큼은 아니더래도 선거전에 정치후보들의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심도있게 찾아보며 그들의 옳고 그름을 서로 말하며 항상 정치와 즐겁게 공존하는 그런 생활양식을 찾아가야 할것입니다.

 

  모르는것을 자랑으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무관심도 시크하고 멋진게 아닙니다. 세상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기득권들의 온상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악한 마음을 먹게되고 자라나게되지요 그들의 악을 키운것도 이러한 부도덕적인 세상과 불신의 정치를 만든것도 모두 정치인들을 탓하기전에 우리스스로를 탓해야합니다. 무관심했고 지금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토론이 시작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토론이란 서로의 주장만 주구장창 하다 스트레스를 주며 끝나는 우리나라의 백분토론이나 심야토론같은 프로그램 상황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나와 다른 남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생각이 단점을 보완하여 하나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해주는 답을 구하는 그런 토론을 우리 삶속에서도 조용히 실천해 봤으면 좋겠네요 ^^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행복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작은 실천이 모임으로써 쉽게 큰 변화의 바람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복지국가로 이민가기위해 10억을 통장에 모와야하는 엄청난 힘든일이 따르는 것이아닌, 총칼을 들고 뛰어나가야하는 그런것이아닌 우리의 작은 의식의 변화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자연도 멋지고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은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친일매국노들이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인들과 조작하고 날조하고 어긋나게 조선과 대한민국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매우 다른 동북아시의 당당한 국가들을 이어온 그런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지요

 

  앞선 문명과 태평성대를 이루기도했던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한반도의 사람들은 OECD 기준 청소년 행복도 꼴지의 불명예를 이겨내고 인류의 역사에 빛이날 그런 행복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비이성의 교육에 내던져진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줄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행복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핀란드교육을 행복하게 웃으며 앞지르는 미래는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복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라고 리처드 탈러가 말했습니다. 탈상품 사회를 바라보면 그것들은 상품화 되선 안되는 것들이였습니다. 교육 의료 보육 - 대한민국헌법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있는 것들에 우린 왜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우리를 내몰았을까요 무관심이 욕심많은 자들의 욕심을 더욱키우고 그들에게 속아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않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아가며 후손들에게 물어주자고요! ^^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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