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에 2001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 및 본인의 SNS에 검찰 내부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며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은 2007년의 도가니 사건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죠.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2019년 가을에 임은정 검사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출생 ::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전남대학교 석사 , 고려대학교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시절에 반마다 존재했던 문화총무를 맡아서 할 정도로 활발한 ..
홍콩이 임시정부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듯합니다. 현 홍콩 정부와 중국에 대하여 홍콩 시민들의 방향은 임시정부 설립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홍콩 시민들은 홍콩 Ma On Shan의 MOSTown 쇼핑몰 "Newport City Centre" 에 집결해 홍콩 임시정부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임시 정부 선언문 홍콩 임시 정부 선언문 인류의 진화에서 과거에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 것은 운명이다. 구 정권이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국민이 속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오늘날 홍콩 정부는 더 이상 홍콩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홍콩 임시정부의 구성을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생존권, 자유권, 존엄권, 더 나은 삶을 위한 권리와 같은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의미를 지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에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 '칼레( Calais )' 1년 가까이된 군대의 거센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들을 우회해서 프랑스 본토를 공략하고있던 대규모의 영국군이 있었기에 원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칼레는 결국 항복하였지요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했고 그 점령자는 항복의 조건으로 도시의 시민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으로 6명을 죽이겠다는 의미였죠 그러면 모든 나머지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쉽게 나설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소개할때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런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진걸까요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꺼이 납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교육과 의료등의 기본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 그중에도 유명한 스웨덴의 전설적인 인물 국민의 아버지, 타게 에를란데르를 소개합니다. Tage Erlander 이민의 나라에서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타게 에를란데르는 23년동안 스웨덴의 총리를 맡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1946년 세계 제2차대전 직후 당선된 젊은 총리 (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 ) 에를란데르는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살기 힘들었..
마우스 랜드는 작은 쥐들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처럼 의회를 가졌고 선수를 통해 4년마다 정부를 이끌 대표를 선출했지요. 근데 정부는 검은색의 뚱뚱한 고양이들로 구성되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쥐의 나라의 대통령이 고양이라니요!?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돌아 본다면 과연 쥐들이 사람들보다 멍청할까요? 캐나다의 전설 ,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한 연설에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를 뽑는 세태를 기막힌 우화로 들려줍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짧은 이야기로 세상의 진리에 파고드는 그의 'MOUSE LAND'를 소개해요 ^^ 토미 더글라스의 외손자 키퍼 서덜랜드의 마우스랜드 오프닝 안녕하세요, 키퍼 서덜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 배우로 알고 있지만 ..
GDP란?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정부 기업 개인등에 의해 발생한 재화와 용역,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총액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GNP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지표를 활용했지만, 1995년 부터는 GDP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는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너무나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s 국민총생산이라는 개념으로 한국가의 국민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 ) OECD 가입국가들 대다수가 GDP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액을 말합니다. 이는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선수등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 구단에서 받은 돈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스웨덴 국회의원, 그들은 의원 349명이 평균 189개의 법안을 의회임기 4년 동안 제출한다고하네요 주5일근무 평일 아침9시 출근 저녁 9시까지 12시간동안 일과 함께 정책 연구등 쉴틈이 없는 일상을 보내는데도 개인 정책보좌관 조차 없다고합니다. ( 원내 정당의 경우 공동 정책비서관이 있음 - 자료수집정도의 일만 부탁 ) 의회 토론은 심도 깊은 정책토론 , 인신공격 장관혼내기 핀잔주기 고성과폭력은 절대 끼어들 수없는 바른 문화가 자리잡은 그들, 일반 봉급자들에 비해 급여가 약간높지만 주당 20시간 이상 보통사람들 보다 더 일한다니 진정한 봉사직이라 불릴 수 있겠네요 스웨덴 국회의원의 특권 ? 특권 - 없음열차나 비행기 출퇴근 시간에 공짜 ( 나중에 이..
아래 캡쳐 화면은 KBS2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정확히 6시가 되자 "퇴근시간이 돼서 그럼 이만"이라 말하며 무정한 팀장의 업무 부탁을 무시하고 김미스씨가 칼퇴근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 장면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하고 멋져 보일까요? 주말 오후 우연히 TV를 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섹시스타 '김혜수'씨가 오후 6시 칼퇴근을 당당하게 하는 위 장면을 만났답니다 그 후로 1편 중반부터 2편까지 시간이 흐르는 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웃으며 집중하며 본 '직장의 신' 정말 오랫만에 본방 시간이 애타게 기다려지는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래에 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후 최고로 많이 웃으며 유쾌하면서도 흥미롭게 보기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다음 드라마 평점에서도 현재..
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봐야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한것이지요 우리가 배우고 함께 나아가야 할길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지 신자유주의의 USA가 아닙니다 이미 영국이 실패하여 뼈저리게 그 후유증을 앓았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이윤추구에 비유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것이지요 탈산업 사회라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복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나침반을 찾아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 :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5부작 ( http://movie.daum.net/tv/detail/main.do?tvProgramId=61755 )* - 행복의 나라를 위한 생각들..
"그 핵심 요지는 과거 제국들이 약소국을 상대로 한 '멸국'은 어디까지나 통치자를 포로로 삼거나 죽이고 일시적인 약탈을 하는 데에 그쳤지만 오늘날의 멸국은 점차적이며, 통상과 외채, 각종 '선진국' 전문가의 파견과 도로 건설, 약소국 내의 당쟁 부추기기, 일부 약소국 엘리트의 매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문명화'의 미명하에 교묘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침략과 경제적 침투, 현지 지배층의 괴뢰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나라의 이름은 그대로 남지만 독립 국가로서의 그 나라는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청나라의 망명객 양계초가 1901년에 중국에 대한 열강들의 이권 싸움을 지켜보면서 아픔과 걱정에 싸여 쓴에 관한 이야기입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영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폐허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무료의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환자를 좀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면 성과급을 받아요 의사들이 국가소속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거기에 환자가 혈압을 낮추었거나 금연에 성공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정신건강 검사를 시키거나등등 환자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것 뿐만아니라 환자를 열심히 대하면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죠 그들은 이런 무상의료제도를 주권이 있는 영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 가게되는 경우 의사를 만나는 비용자체가 부과되지요 그리고 추가로 약값까지 반드시 내야하죠 환자의 병이 치료되거나 혹은 호전되지 않아도 환자는 반드시 많은 비용을 지불..
민주주의 하면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는 거야,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면 정치판은 뭐가되? 개판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치가 개판되면 정치가 타락해,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전체가 타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회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나쁜 제도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이야 난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정치사상에 동의하지 않아 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꼭 새길 대목이 있어 꼭 새겨두시라고, 정치가 타락하면 뭐가 타락한다고? 사회전체가 타락한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전체가 타락해 꼭 새겨두라고 난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 한국정치가 지난 60년간 타락에 타락을 거듭해왔었죠, 난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노무현을 찍은 사람도 아니지만, 인정할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