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에 2001년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 및 본인의 SNS에 검찰 내부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며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사건은 2007년의 도가니 사건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죠.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2019년 가을에 임은정 검사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 프로필

 

출생 :: 1974년 7월 14일, 경북 포항시
학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 전남대학교 석사 , 고려대학교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시절에 반마다 존재했던 문화총무를 맡아서 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우수여성검사'로 선정되었지만, 동일한 시기 2012년의 재심 사건에 검찰 내부 방침과는 다르게 무죄를 구형하여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 징계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관련하여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정도로 본인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가니 사건

 

도가니는 2011년에 개봉한 공유와 정유미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2000년 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던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사건이 도가니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공지영 작가에 의해서 소설로도 미리 만들어졌었던 이 이야기에 임은정 검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광주지검에 근무하며 도가니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이 소설과 영화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SNS에 적혔던 해당 사건의 글들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도가니 사건 관련 SNS 글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가해자의 변호사들이 그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도가니 사건으로 검찰 내부에서 당연히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였던 그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의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 검찰에 충격을 선사하였습니다. 검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그녀, 그녀의 글들과 그녀의 양심적으로 보이는 수 많은 행동들이 2019년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서 그녀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9 검찰개혁의 목소리

임은정 검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내부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수처는 절박하며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많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을 수호하는 데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
"법과 원칙을 실현해야 하는 검찰이 상급자 지시를 관철하려다 결국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다"
-2019 '경찰청국정감사'중에서 임은정 검사의 발언 -

임은정 검사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본인의 신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걸고 행동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녀의 용기와 신념이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바르고 정의로운 마음이 가득한 공직자들이 많아질 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조국에 대하여

 

검찰개혁과 함께하는 조국수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녀는 냉정한 발언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해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린다며 , '스스로 관대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라고 검찰 내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9월6일)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

-2019년 10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중에서 임은정검사 -

 

 

 

종착역은 검찰개혁

 

그녀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종착역은 검찰 개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가을의 최대 관심은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검찰 개혁과 이어지기 때문으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 검사의 권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BS에서 정리하여 보여준 각 나라 검사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은 일제시대의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커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의 흑역사인 독재정권 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검찰에게 모두 주는 법안을 1950년대에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TBS의 자료에 따르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권한이 거대하네요

 

 

 

 

 

 

 

서초동 촛불집회 20190928

2019년 9월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200만명이 몰려서 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최대의 인파가 모인 집회였습니다. 2016년의 광화문의 엄청난 촛불집회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듯 집회는 훌륭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과 임은정 검사가 외치는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기대합니다.